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업비트에 영업정지 (고객확인 의무 소홀 판단)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번 조치는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으로, 업비트의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6개월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업비트는 신규 고객의 외부 자산 전송을 제한받게 되며, 이는 업비트의 사업권 갱신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출처: 업비트

업비트, KYC 위반으로 영업정지 통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KYC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작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더욱 강화된 규정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청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70만 건의 KYC 미이행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최장 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의 외부 자산 전송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고객들은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제재심서 결론 주목…사업권 갱신에도 영향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FIU는 21일 제재심을 열어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업비트는 향후 사업권 갱신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업비트의 사업권은 지난해 10월 종료됐으며, 현재 갱신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재가 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이번 사태를 경계하며,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 의지

이번 조치는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불법·불공정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사업자와의 거래에서도 특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측은 “블록체인 상에서 해외 미신고 거래소인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당국의 강력한 규제 태도는 이어질 전망이다.

과태료 규모도 관심 집중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시 건당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업비트의 경우 70만 건의 KYC 미이행 사례가 확인된 만큼, 과태료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업비트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의 후폭풍 예상

업비트의 영업정지 처분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 정책이 다른 거래소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 전반의 경영 환경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이 우려되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번 업비트의 영업정지 처분은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 의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업비트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